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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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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법률에 기재된 명칭 표시를 따르지 않고 표시를 한 학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2).
<예>입시학원인 경우: ㅇㅇㅇ(입시)학원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 명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동부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샛별음악학원 또는 샛별학원
외부간판 외의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 등록 시 명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표기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예) study학원, Yale Academy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 가능한 영문 표기 방법
√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예)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등
√ 한글로 풀어서 사용
예)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등
√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예) 리더스(leaders)보습학원 등
√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 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21C학원)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 법률에 기재된 명칭 표시를 따르지 않고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의2).
예) 고유명칭 + 교습과정 + 교습소로 표기
☞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 명칭 표기 방법은 학원의 표기 방법과 같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자
    2017.06.15
       댓글
    제가 아는 한 학원이 학교를 자처하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종일반으로 운영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학교 관련 서류", "학교 프로파일" 등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AMC(미국 수학 경시대회) 시험장으로 등록할 때는 버젓이 "***** School"이라고 등록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학원은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관련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위반한 경우일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 알려야합니까?
  • 음악학원
    2016.11.26
       댓글
    경기도에 피아노학원을 개원하려는데 여러 악기도 가르칠 예정입니다
    학원명칭을 '뮤직아카데미음악학원'으로 하려는데 가능하지요???
  • 학원 간판 명칭
    2016.11.23
       댓글
    뷰티 학원을 운영 하려고 합니다.
    간판 명칭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학원 명칭이 예를 들어 "홍길동 뷰티 학원" 으로 사업자를 내려 합니다.
    그럼, 간판에 혹시
    영문 이니셜 "Hkd Beauty 홍길동 뷰티 학원 000-000-000" 으로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 학원의 명칭
    2016.11.22
       댓글
    √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 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21C학원)

    으로 설명되어 있는 위의 내용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학원 명칭으로 '아카데미'라는 표현은 사용해선 안된다고 들었는데
    '스쿨'은 학원명칭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예로 적어주신 학원이름이 사용 가능한가해서요.
  • 과외교습표시제
    2016.07.27
       댓글
    지난 6월 27일 입법 예고된 일부 미신고 불법 고액 과외 규제를 위한 학원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8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학원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신고를 하고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저로써는 상기 실행 예정 법안의 불법 미신고 고액 과외 규제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출입문에 과외지 표시를 하는 것을 넘어서 거주하고 있는 곳 외벽에 조그마하게 간판을 걸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결과 개인교습과외 옥외광고에 관한 제제 규정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해도 된다는 내용 역시 없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아래의 교육청엔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과외교습자 간판 설치 시 규정)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http://www.goegn.kr/sub.html?menuKey=264
    경상북도안동지원청
    http://www.kbade.kr/public/information/sub5_2_2.cshtml
    충청남도논산교육청 자료 첨부
    가능한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 학원명칭
    2016.04.24
       댓글
    학원 명칭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쉼표나 느낌표 같은 것을 사용해서 "상상, 도전 학원"이라고 표기해도 되는지요?
  • 학원명칭
    2016.04.22
       댓글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 · 정보처리학원

    로 명시 되어 있는데, 어학원과 보습 학원 2종류를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할 때는 명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학원명칭
    2016.04.22
       댓글
    외국어 여러 종류를 동시에 가르치려고 하는데,
    고유 명사 뒤에 학원만 붙혀서 명명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고유명사 뒤에 어학원 을 붙혀야 하나요?
  • 배불뚝
    2015.08.20
       댓글
    00학원 00점이라고 쓸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황수학학원 국동점
  • 배불뚝
    2015.08.20
       댓글
    교습소는 고유명칭+과목+교습소라고 써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신사임당 한문 교습소 여의도점"이라고 사용해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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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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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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