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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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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수원지법 2001. 1. 31. 선고 2000구4521 판결:항소기각, 확정【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사건명   수원지법 2001. 1. 31. 선고 2000구4521 판결:항소기각, 확정【학원변경등록서..
판시사항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3항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종전 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나 건축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 소정의 일정한 거리 내로 학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학원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이 종전보다 특별히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파일 2000구4521[20080714133629729].hwp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0644 판결【시정명령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0644 판결【시정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병원시설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상에 건립된 의원건물의 일부를 태권도장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의 요부
판결요지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 당시 병원시설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으로 허가받아 건축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용도인 태권도장, 학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건축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 시설인가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구「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8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례파일 93누10644[200807141336082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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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김진희
    2015.12.21
       댓글
    안녕하세요.
    어디다 여쭈어야 할 지 몰라 여기에 의견으로 남깁니다.
    위에서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를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학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 곳에 물어 보았으나 답변이 상이하여 (심지어 같은 구청의 직원들 조차) 여기에 질문드려요.
    부디 답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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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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