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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학원 및 교습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가능 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규제「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위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원 및 교습소의 용도지역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2부터 별표 22까지).
학원과 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 ㅇ: 가능, ×: 불허, △: 조례에서 허용, ㅁ: 조례에서 불허)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 ㅇ: 가능 ×: 불허 △: 조례에서 허용)

업종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전용

일반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계획

1

2

1

2

3

건물 연면적이 500㎡ 미만

×

×

ㅁ 

×

(바닥면적 1000

㎡ 미만)

×

건물 연면적이 500㎡ 이상

×

×

ㅁ 

(기술계학원)

×

×

×

×

×

설치 가능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확인사항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물색한 점포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등록이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설치 요건
학원 및 교습소는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바닥면적: 전용부분과 공용부분(복도, 계단, 화장실)을 포함합니다.
※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바닥면적의 계산에서 강의실, 사무실 등은 포함되나 공용부분(복도, 계단, 화장실)은 제외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학원·교습소를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 학원·교습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대판 2005. 2. 18, 2004도7807).
※ 건축물의 용도변경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대판 2005. 2. 18, 2004도7807).
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용도 변경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 변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유형적인 변경행위로 나아간 때 무신고 용도변경죄에 이르게 됩니다(대판 2002. 12. 24, 2002도5396).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알아야 할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구분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다음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 제외)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용도변경 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다음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 제외)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용도변경신고필증(「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제19조제3항).
<예시>
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해야 함.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를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학원의 교육환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 시설 관리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교육환경 정화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5항).
학원의 설립 또는 변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해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영화상영관 중 선정성·폭력성 등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는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그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 게임제공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다만,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규역 제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그 밖의 게임 관련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만화가게
무도학원 및 무도장(다만, 초등학교의 정화구역 및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정화구역에서의 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
노래연습장업 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2014년 3월 18일 이전에 설치된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함(「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55호) 부칙 제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진희
    2015.12.21
       댓글
    안녕하세요.
    어디다 여쭈어야 할 지 몰라 여기에 의견으로 남깁니다.
    위에서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를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학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 곳에 물어 보았으나 답변이 상이하여 (심지어 같은 구청의 직원들 조차) 여기에 질문드려요.
    부디 답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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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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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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