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ㆍ시공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하거나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그 밖에 1. ~ 14. 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90호, 2015. 9. 24. 발령·시행)에 따라 성능검사를 마치고 지방환경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설을 말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에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전문공사업자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함)가 설계·시공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본문).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함)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사업자는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업자는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공정도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방지시설 설치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4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3)].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