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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약관동의
  2. 02 회원정보 입력
  3. 03 회원가입 완료

약관동의

회원가입을 위해서 아래 생활법령정보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주세요.

이용약관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이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법제처 정보시스템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법제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3.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이용자: 서비스에 접속하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③ 회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문자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자

      ④ 회원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법제처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⑤ 비밀번호: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이용해지: 법제처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

  2.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법제처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제 5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3. 제 6 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① 법제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② 법제처는 내용이 허위(차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기타 법제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1. 제 7 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 8 조 (법제처의 의무)

      ① 법제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법제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법제처에서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록
    회원구분 필수항목 선택항목
    일반회원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이메일주소 -
    SNS(카카오) 성명,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SNS 회원 식별정보, 이메일주소 -
    SNS(네이버) 성명,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SNS 회원 식별정보, 이메일주소 -

    ※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 브라우져 종류, 접속로그, IP주소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법제업무운영 규정 및 법제처 직제에 따라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개인맞춤형 서비스 지원,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제공 등)

  3. 보유·이용기간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관리 : 3년 (다만,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