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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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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이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법제처 정보시스템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법제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이용자: 서비스에 접속하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③ 회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문자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자
④ 회원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법제처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⑤ 비밀번호: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이용해지: 법제처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
-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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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법제처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제 5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제 6 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① 법제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② 법제처는 내용이 허위(차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기타 법제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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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제 7 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 8 조 (법제처의 의무)
① 법제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법제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제 7 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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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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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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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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