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진행 중인 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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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자가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했다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김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생활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는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보호관찰관은 김씨에게 위 준수사항의 내용과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매일 00:00 전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하고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부득이한 외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하여 일시조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는 저녁부터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밤 11시 30분 무렵 귀가하려 했으나 택시를 잡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보호관찰소에 연락한 뒤 걸어서 집으로 향했고, 결국 외출제한 시작 시각인 00:00보다 10분 늦은 00:10에 귀가했습니다. 검사는 김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겨우 10분 늦었고, 택시를 잡지 못해 어쩔 수 없었으며, 보호관찰소에도 미리 연락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김씨는 전자장치 부착자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6. (생략) 제39조(벌칙) ➂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