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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생활법령 소개

찾기 쉬운 생활법령?

  1. 첫째,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2. 둘째,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3. 셋째,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운영계획

  •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약 4,200여개의 법령과 정부 각 기관의 9,300여개의 행정규칙을 국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분야로 분류하여 2008년부터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등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250여개의 콘텐츠를 주제별, 관심시사별, 생애주기별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맞춤형 생활법령 제공을 통하여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발굴하여 확대·서비스 할 예정이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이트 이용 문의

  • 한국법령정보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며, 법제정책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법제처로부터 생활법령정보사업을 수탁 받아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02-46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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