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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저작권 정책

  • 생활법령을 비롯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에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생활법령은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 이용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에서는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생활법령을 손쉽게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사유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위반해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 본래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생활법령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생활법령을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밖에 생활법령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생활법령 업데이트 지연 및 착오, 입력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예방
    • 위조·변조와 악의적인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
    • 정부 및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생활법령에 대한 통제 및 관리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법령을 위조·변조하여 제공하거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 생활법령을 활용 및 제공하면서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법제처 이외의 기관으로 명기하여 제공하는 행위
  •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