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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한 조례 24개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콘텐츠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귀농·귀어·귀촌
    귀농·귀어·귀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어·귀촌의 지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1인가구 지원
    1인가구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학원설립·운영
    학원설립·운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전거 이용
    자전거 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 및 제1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민투표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주민투표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7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광역)로 위임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