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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저작권법」 2027년 01월 0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구입한 음악CD를 커피숍에서 틀거나 블로그에 좋아하는 음악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음악저작물의 권리내용 및 침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의 내용과 음악저작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시 구제방법에 이르기까지 음악저작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령 콘텐츠별 EPUB 파일을 제공합니다. EPUB 파일은 전자책 뷰어에서 열 수 있으며, 뷰어에 따라 이미지와 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①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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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생활법령 이용자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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