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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음악저작물 이용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저작권법」 2027년 01월 0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구입한 음악CD를 커피숍에서 틀거나 블로그에 좋아하는 음악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음악저작물의 권리내용 및 침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의 내용과 음악저작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시 구제방법에 이르기까지 음악저작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음악저작물은 무엇인가요?

생활법령 상세정보

생활법령
Q&A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문화/여가생활 음악저작물 이용

Q.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①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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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재결정례

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