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및 유틸리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주제별 생활법령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동물보호법」 2027년 10월 28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반려동물(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기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반려동물의 입양, 동물등록, 사육 준수사항, 외출 준비, 대중교통 이용, 학대 신고 및 장례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요.

생활법령 상세정보

카드뉴스
일주일 전에 입양한 반려견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구입했던 동물판매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생활법령
Q&A
반려동물 입양 후 발생한 피해 배상

문화/여가생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동물판매업소에서 일주일 전 입양한 반려견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물판매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이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회 5,396 추천 697

관련생활조례

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