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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무역제도Ⅱ(수입)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수입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수입자가 세관에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법적 요건, 그리고 관세 감면 및 환급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및 영업 등록

생활법령 상세정보

생활법령
Q&A
해외제조업소 및 영업자 등록

무역/출입국 무역제도II (수입)

Q.식품 수입 시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식품을 수입하려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수입·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 등을 하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영업의 종류 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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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