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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11월 27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운영, 폐업 및 재기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령 콘텐츠별 EPUB 파일을 제공합니다. EPUB 파일은 전자책 뷰어에서 열 수 있으며, 뷰어에 따라 이미지와 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명 |
지정일자 |
|
LPG연료 소매업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
|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2024. 10. 18.(금) ~ 2029. 10. 19.(수) |
|
떡국떡 떡볶이떡 제조업 |
2021. 9. 16.(목) ~ 2026. 9. 15.(화) |
|
간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
된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
고추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
청국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
두부 제조업 |
2025. 3. 1.(토) ~ 2030. 2. 28.(목) |
☞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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