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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소상공인 지원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11월 27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운영, 폐업 및 재기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이해와 보호

생활법령 상세정보

카드뉴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생활법령
Q&A
생계형 적합업종

창업 소상공인 지원

Q.저희 같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소상공인 중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명 

지정일자 

LPG연료 소매업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2024. 10. 18.(금) ~ 2029. 10. 19.(수) 

떡국떡 떡볶이떡 

제조업 

2021. 9. 16.(목) ~ 2026. 9. 15.(화) 

간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된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고추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청국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두부 제조업 

2025. 3. 1.(토) ~ 2030. 2. 28.(목) 

☞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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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