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인기검색어 순위입니다. 최근 많이 검색된 검색어로, 누르면 해당 검색어의 검색 결과로 이동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기검색어 순위입니다. 최근 많이 검색된 검색어로, 누르면 해당 검색어의 검색 결과로 이동합니다.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보증을 서거나 세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보증의 종류, 책임의 범위, 보증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 등 보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령 콘텐츠별 EPUB 파일을 제공합니다. EPUB 파일은 전자책 뷰어에서 열 수 있으며, 뷰어에 따라 이미지와 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증은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보증의 개념
☞ "보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순보증"이란 주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보증인)를 두어 그 이행의 책임을 제3자가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공동보증"이란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보증"이란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용보증이라고도 합니다.
· "신원보증"이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신원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요약본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 처리목적 |
|---|---|
| 찾기쉬운생활법령 이용자 | 찾기쉬운생활법령 이용자 관리 |
| 서비스 명칭 | 운영 근거 | 수집 항목 | 보유 기간 |
|---|---|---|---|
| 찾기쉬운생활법령 이용자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3년 |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찾기쉬운생활법령 이용자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바로가기 새창 열림
| 수탁업체명 | 위탁업무 |
|---|---|
| ㈜비인텍 |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어린이법제관 시스템 운영 찾기쉬운생활법령 시스템 운영 |
정보주체는 법제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열람청구 절차, 5단계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4단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위임장 신청서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법제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법제정보지원국장 | 송상훈 | 044-200-6750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법령정보총괄과 | 양원준 | 044-200-6781 |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 법령정보총괄과 | 양원준 | 전화 : 044-200-6781 팩스 : 044-200-6974 이메일 : wjyang81@korea.kr |
※ 아래의 기관은 법제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법제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 http://www.simpan.go.kr 새창 열림)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RSS서비스를 이용하면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관심있는 소식(새소식, 생활법령 등)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서비스는 뉴스나 블로그와 같이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1단계: RSS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2단계: 자신이 관심분야만 선택적으로 RSS리더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배너 달기를 원하는 곳에 아래 이미지와 링크를 사용해주세요.
법제처에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7조 및 제 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로 위임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조례를 확인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주세요
※ 선택되지 않는 지역은 해당 조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