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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보증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보증을 서거나 세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보증의 종류, 책임의 범위, 보증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 등 보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증의 개념 및 종류

생활법령 상세정보

카드뉴스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리는데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활법령
Q&A
보증의 종류

금융/금전 보증

Q.보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보증은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보증의 개념

☞ "보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순보증"이란 주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보증인)를 두어 그 이행의 책임을 제3자가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공동보증"이란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보증"이란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용보증이라고도 합니다.

· "신원보증"이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신원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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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