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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단독주택 건축(신축ㆍ개축)을 생각 중이신가요? 주택건축 절차와 법 규제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주택건축 절차와 여러 개별법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건축(신축ㆍ개축)에 관한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단독주택 건축 알아보기

생활법령 상세정보

생활법령
Q&A
주택건축의 개념 및 절차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Q.주택의 신축ㆍ개축이란 무엇이며, 주택을 신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이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건축 설계, 허가·신고, 건축 시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축·개축의 개념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독주택 건축 절차

☞ 시간적 순서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사전 준비 

토지이용 관련 규제 확인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건축 설계 

주택의 설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의 규제 

조경·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 

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 

건축 시공 

착공신고 등 

토지의 굴착, 주택 구조 및 재료 등의 규제 

건축 관련 분쟁해결 

▼ 

건축 완료 

주택의 사용승인 등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유지·관리 등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주택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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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