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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농지법」 2026년 12월 17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대상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려면 복구계획과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농지전용의 대상과 방법, 전용 후 농지의 복구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법령 콘텐츠별 EPUB 파일을 제공합니다. EPUB 파일은 전자책 뷰어에서 열 수 있으며, 뷰어에 따라 이미지와 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의 전용”이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
◇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전용은 그 대상 농지 및 시설에 따라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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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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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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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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