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및 유틸리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주제별 생활법령

불량식품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식품위생법」 2026년 12월 3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불량식품 콘텐츠에서는 어떤 식품이 불량식품에 해당하는지 유형화하여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요령과 불량식품 신고 및 불량식품 회수처분, 불량식품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 예방 및 대처방법과 이물발견 시 대처방법, 불량식품 피해보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한 식품을 고르기 위한 각종 국가인증마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어린이식생활정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

생활법령 상세정보

생활법령
Q&A
불량식품이란?

아동·청소년/교육 불량식품

Q.어떤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A.

이 콘텐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량식품"이란 용어는 "부정·불량식품"을 약칭하는 것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불량식품의 개념

☞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정식품"과 "부정·불량식품"이 있는데, "부정식품"이란 법적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식품의 기준규격에는 위생적, 영양적, 기호적,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이 중 비위생적인 식품을 말하며, "부정·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부정·불량식품"을 "불량식품"으로 통일하여 명칭합니다.

◇ 대표적 불량식품

☞ 대표적인 불량식품에는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이 있습니다.

조회 20,047 추천 4,813

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