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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교권보호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6년 12월 03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교권보호에 관한 법령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령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생활법령 상세정보

생활법령
Q&A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아동·청소년/교육 교권보호

Q.수업시간이 아닌 학생의 등ㆍ하교 시간에 일어난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네, “교육활동”에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의 활동도 포함되며, 이 시간 중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활동의 범위

☞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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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련법령

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