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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어린이 식품안전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도록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지만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의 규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지정

생활법령 상세정보

카드뉴스
시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사업을 한다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무엇인가요?
생활법령
Q&A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식품안전

Q.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그린푸드존 표지판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어린이의 먹거리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학교주변에 지정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입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통학하는 학생 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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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