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및 유틸리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주제별 생활법령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무고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설명한 법령정보

무고죄 개요

생활법령 상세정보

생활법령
Q&A
무고죄의 성립시기

사회안전/범죄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Q.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조회 28,997 추천 5,883

판례

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