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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긴급복지지원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생활법령 상세정보

생활법령
Q&A
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복지 긴급복지지원

Q.화재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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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종류

복지 긴급복지지원

Q.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A.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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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관련생활조례

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