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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령 콘텐츠별 EPUB 파일을 제공합니다. EPUB 파일은 전자책 뷰어에서 열 수 있으며, 뷰어에 따라 이미지와 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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