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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북한이탈주민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서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남한사회로 편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과 정착금 지급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생활법령 상세정보

생활법령
Q&A
보호신청

복지 북한이탈주민

Q.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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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