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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생활법령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제별 생활법령 · 2026-10-15 기준

이 콘텐츠에서는 임종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의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과 연명의료 중단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생활법령 상세정보

카드뉴스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며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제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령
Q&A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배경

복지 연명의료결정제도

Q.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의 구분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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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은 법제처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