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3건]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정신질환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생활법령 본문[24건]

•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 판단사항이 아닙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7조).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 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센터 연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으로 인해 본인,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재정적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도박중독을 의심해야...

• 허위사실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신고한 일부 허위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는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을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자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고소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A는 ‘B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 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

  ...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46조제2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9조). ※ 인터넷도박 중독되기 쉬우니 예방이 중요해요~~ 인터넷도박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 등이 오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잃었는지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 많은...

• 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동물보호ㆍ복지 → 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 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 )

  ...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 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은 제외함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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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199건]

• 긴급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긴급복지지원 )

  ...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입니다(「삼척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3조 및 제2조제2호 참조).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학업 및 군 복무 등으로...

• 긴급지원의 대상 (긴급복지지원(광주광역시 북구) → 광주광역시 북구 → 긴급복지지원 )

  ... 경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및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의 대상 (긴급복지지원(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 → 긴급복지지원 )

  ...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주 소득자의 임신, 출산 또는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했으나...

• 긴급복지지원의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긴급복지지원 )

  ...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및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개월...

• 긴급지원의 대상 (긴급복지지원(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 긴급복지지원 )

  ...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및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및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100문 100답[9건]

•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개설은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죄로 처벌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 A는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B가 12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가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사실의 개념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B가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
  

• 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 모두 정신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도박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은 이러한 질환으로 장애에 이르는 정신장애인과 구분됩니다. ◇ “정신질환자”란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무단지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복무 중 경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 장애인들이 모여 공동으로 창업하려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융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 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용도 ▪ 시설 장비 구입비 ▪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 장애인인 친구가 가게를 오픈하려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네요. 저도 사정이 어려워 도움을 줄 수 없어 답답한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지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 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용도 전세보증금 한도, 기간 및 전대료 ▪ 지원한도액: 1명당...
  

카드뉴스[1건]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경찰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자가 없는 도박 사이트인데, 그래도 운영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판례[5건]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도박개장죄는...
  ...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른다. [2] 피고인이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도박개장

  [1] 「형법」 제247조 소정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무고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무고

  ...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이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4.13, 결정 2004마86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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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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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3건]

•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씨는...

  ...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 아내인 이권양은 가사를 책임지며 하나뿐인 딸 황금란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박빚은 늘어만 가고 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때리는 일이 잦아지자 이권양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① 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가 도박?

  ... 너무 즐거워하고 낚시터에도 이득이 되어 기뻐하던 봉팔씨에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도박장을 개장한 것과 같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왜 유료 낚시터에서, 그것도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까요?

  ... OO장례식장 직원에게 특정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요청을...
  ...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남몰래 씨는 특정인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장례식장 직원이 보여 준 CCTV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특정인의 초상, 위치정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