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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형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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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취업제한 대상자 및 기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2항) 1. 취업제한 대상자: 법원에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동시에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 2. 취업제한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크기변환]06_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_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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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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