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10인”에 대한 [771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37건]

    사업> 비영리 재단법

    복지> 노숙 복지

    복지> 1 가구

    창업> 귀농

    복지> 복지

  • 본문[4040건]
    • 어업법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영어조합법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영어조합법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 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영어조합법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영어조합법의 설립등기 영어조합법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을 대표할...

      양식어업인>지원 및 육성>단체육성>어업법

    • 여성과학기술 취업 지원

      ... 법률」 제14조제2항) 여성과학기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여성과학기술을 위한 교육 훈련 연수 및 상담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 및 여성과학기술단체의 활동지원 여성과학기술 지원센터의 역할 전국여성과학기술 지원센터(이하 “전국센터”라 함)는 전국 단위의 여성과학기술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획 평가, 프로그램...

      이공계인력 육성>이공계인력 양성>여성과학기술인 특별지원>여성과학기술 취업 지원

    • 시설의 입소

      ...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때에는 위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노숙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2016년 노숙 등의 복지사업 안내」, 40쪽).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입소의뢰하는 경우 입소절차 입소의뢰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의 장이 입소시설에 노숙 등의 입소를...

      노숙인 복지>주거지원>시설에 의한 보호>시설의 입소

    • 비자 변경

      ...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면 지도교수의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서로 갈음할 수 있다) -체류지 입증 서류 ◎ 특정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기술연수 (D-3)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 국내 법의...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변경

    • 생계유지곤란사유로 한 병역 감면

      ... 1급 또는 2급 사람 2.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 위의 1. 및 2.의 경우 병무용진단서, 장애등록증, 재원증명서, 시 군 구청장의 사실확서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로 확함 재산액의 범위와 기준액 가족 재산액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병역의무자(입영 전)>병역면제와 감면>병역 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로 한 병역 감면

  • 100문 100답[1897건]
    • 국가 및 지자체 : 공동계약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입찰에 2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답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 미만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회수: 8151건 추천수: 2517건

    • 교통/운전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질의 :개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택시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회답 :...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승 이하의 것만...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9. 1. 1. 임]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승 이상 10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승 이하 승합자동차 ☞ 모범형: 배기량 1...

      조회수: 3711건 추천수: 1160건

    • 교통/운전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질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배기량 등에 따라 택시의 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회답 :...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승 이하의 것만...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9. 1. 1.임]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승 이상 10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승 이하 승합자동차 ☞ 모범형: 배기량 1...

      조회수: 3682건 추천수: 1171건

    • 창업 :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질의 :담배자판기에 대한 성인증장치 부착의무의 내용은 무엇가요?
      회답 :... 합니다. 성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인증장치 부착의무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해야 하는 성인증장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로 합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식하는...

      조회수: 7801건 추천수: 2698건

    • 민형사/소송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과정

      질의 :개파산ㆍ면책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답 :개파산 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파산 면책절차도

      조회수: 7315건 추천수: 2222건

  • 법령해석례[153건]
    • 사건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질의 :...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 이상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주부대학, 방과 후 아동지도(영어, 한문 등) 등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합 및 중앙회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회답 :...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 이상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주부대학, 방과 후 아동지도(영어, 한문 등) 등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합 및 중앙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사전준비>학원과 교습소>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 사건명 :09-0309 하나의 재단법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질의 :하나의 재단법이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
      회답 :...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법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을 신설하든 기존의 재단법의 목적을 변경하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감독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사설묘지의 개관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의 운영에 관한 질의

      질의 :...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해관계으로서 청산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의 보수 등 청산에 필요한 경비의 정 및 지불 승권을 주무부장관과 동법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3. 사회복지법이 해산하여 그...
      회답 :1.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으로서 청산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에게 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사건명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질의 :...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의 명칭 “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답 :... 법의 명칭 “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사건명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질의 :...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의 명칭 “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답 :... 법의 명칭 “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행정심판례[195건]
    • 사건명 :□ 07-03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 나와 있고 주차관리이 청구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이 일관되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하고 청구을 단속한 장소가 유료주차장 내라면 앞 뒤 정황을 잘 살펴 청구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바, 수사보고상 이 건 처분은 술에 취한 청구이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온...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사건명 :□ 07-03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 나와 있고 주차관리이 청구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이 일관되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하고 청구을 단속한 장소가 유료주차장 내라면 앞 뒤 정황을 잘 살펴 청구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바, 수사보고상 이 건 처분은 술에 취한 청구이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온...

      화물자동차 운전>화물운송종사자 준수사항>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 사건명 :□ 98-02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오는 화물차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를 하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차의 전방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뒤따라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앞차 청구 차량과 추돌한 교통사고이므로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청구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포천경찰서에서 확한 교통사고 사실확원의 청구의 위반사항 란에...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 사건명 :199907742 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2000.2.21,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 1999. 11. 10. 및 1999. 11. 15. 이 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대상으로 제시한 청구의 질병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은 이미 1999. 8. 19. 청구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1999. 9. 13. 실시한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사건명 :99-02984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판단 :... 제공하는 무도장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의 자서 및 피청구의 단속경위서에 청구이 입장료 대신에 음료수 교환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을 무도학원에 입장시킨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이 입장료를 변칙적으로 받으면서 불법무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정되는 점, 청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청구이 입장료를...

      행정제재>행정처분 등>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 판례[1015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소유권 이전등기 등)

      판시사항 :[1] 1주택을 2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조합 규약의 해석 [2] 1주택을 2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여 공유자 전원이 1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 대표조합원 1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재건축조합 결의의 효력(무효) [3] 재건축조합의 권리분배에 관한 결의가...
      판결요지 :... 1을 선출하여 그 1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2] 1주택을 2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1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사건명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4845 판결

      판시사항 :...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및 재개발조합설립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설립가의 요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다. 재개발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가...
      판결요지 :...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설립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가의 요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이 국유재산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甲 법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판결요지 :... 유지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여전히 대법원이 종전에 취하던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 [3] 甲 법이 국유재산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일반재산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이 국유재산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甲 법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판결요지 :... 유지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여전히 대법원이 종전에 취하던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 [3] 甲 법이 국유재산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공유재산의 사용>일반재산의 대부>일반재산의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재건축결의 부존재 확)

      판시사항 :...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효 등 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결의의 무효 등 확을 구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판결요지 :... 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의 이익은 정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결의의...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 헌재결정례[109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

      판시사항 :...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이 중국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해당 한국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판결요지 :...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합헌적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제76조제1항 등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국제결혼과 가족생활>가족·친지의 초청·방문>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 사건명 :변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전원재판부 2000헌마138, 2004.9.23]

      판시사항 :...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4. 피청구이 2000. 2. 16. 청구들로부터 청구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들의...
      판결요지 :...,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피의자에게도 ‘피의자신문에 변호을 참여시킬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 청구들의 피의사실은 방어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큰...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구속 후의 절차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대하여 각각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나)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간의 기본적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제2항 등 위헌확

      판시사항 :...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7]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이 청구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8]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9] 명시적으로 종전 결정을 변경한 사례...
      판결요지 :... 자발적 계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 선거권의 행사가 부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하고 있는 법 제38조제1항은 정당한...

      선거 등>선거>선거권 등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

      판시사항 :...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결요지 :...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위 반려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관하여 아직 법원의 확립된 해석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행위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2건]
    • 제목 :정책자금 지원의건

      질문 :정부정책자금의건 . 창업지원금을 지원 . 신용재단에 보증서를 발급 받기위해 갔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음 .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힘들게 개발이 완료되어 완성단계에 있는데...
      답변 :...,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 참고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창업지원 자금

    • 제목 :중소기업 자금지원관련 문의

      질문 :저는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신용보증 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지만 10억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신용자료부터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고 신보나...
      답변 :...,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 참고로...

      보증>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제도>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 제목 :중소기업 자금지원관련 문의

      질문 :저는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신용보증 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지만 10억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신용자료부터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고 신보나...
      답변 :...,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 참고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창업지원 자금

    • 제목 :신용 대출

      질문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없지만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도 있고 또한 대통령이 조그만 도우면 잘 살수있는 기업,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앗지 말아야지 란 희망 섞인 말을 가지고 많지 않는 자금(소상공인 한도내 자금)이...
      답변 :...,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보증>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제도>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 제목 :신용 대출

      질문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없지만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도 있고 또한 대통령이 조그만 도우면 잘 살수있는 기업,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앗지 말아야지 란 희망 섞인 말을 가지고 많지 않는 자금(소상공인 한도내 자금)이...
      답변 :...,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창업지원 자금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