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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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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입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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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을 가게 됐어요. 15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리려고 하는데, 2종 보통면허증으로 자동차 대여가 될까요?
...,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종류는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승합자동차의 종류와 그 종류별로 필요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가능 차량 운전면허 승합 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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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택시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9. 1. 1. 임]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모범형: 배기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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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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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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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려는 국가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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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파산 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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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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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 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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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휴대폰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거래 사기가 많아서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중고거래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위험 전화번호와 대조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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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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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위임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임대인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중개보조원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수령, 수선의무 이행,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보조원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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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서 회사에 겸직허가를 받고 취미활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상품 광고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겸직허가를 받으면, 직·간접광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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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직접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온라인학습을 선택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통신판매 신고정보와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확인 ☞ 수업료를 결제하기 전에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명칭, 종류, 가격 등에 관한 사항, 수강 철회,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 추가부담 금액 등 중요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관확인 ☞ 온라인학습을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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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을 꼭 해야 하나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 인식표 내용 ☞ 반려견에 부착하는 인식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이름 반려견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 ◇ 반려견에 인식표 미부착 시 제재 ☞ 반려견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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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까지 약 2년 동안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림작가로 일했었고, 고용보험도 가입했었습니다. 이제 출산이 며칠 남지 않아 작가활동을 쉬고 있는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출산전후급여는 얼마동안 지급이 되나요?
...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이 출산한 경우 90일~12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1번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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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운영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설비의 개 보수에 필요한 경비 ▪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 간식비 ▪ 교재 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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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장주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의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상담 및 교육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 자문 및 판촉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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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절차 ☞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학점인정신청서와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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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일정이 변경되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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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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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휴대폰 명세서 내역을 보니, 초등학생 아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실수로 수십만 원의 유료아이템을 결제하였습니다.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였는데요. 아들이 실수로 결제한 유료아이템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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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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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업무가 많아져서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1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을 위한 필요 절차가 따로 있나요?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내용 및 시간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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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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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에게 민원사무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 인가 승인 해제 신고 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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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운영 중인 교육시설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설비 기준 및 배치기준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 시설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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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가 붙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에 관한 기준 √ 영양에 관한 기준 √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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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은 무엇인가요?
...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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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많이 수강했는데요. 이 학점을 모아서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 전공 필수를 포함한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 - (80학점 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평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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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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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활동지원인력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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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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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디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나요?
... 재료 및 제품의 포장 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 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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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애인인데, 세탁물 배달에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대여절차 ☞ 신청 -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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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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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만약 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인증서 재발급 ☞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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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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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은 어린이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나요?
...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 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 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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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간은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단위는 6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연장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필요시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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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인인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조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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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하려면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위 1.과 2.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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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직거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직거래’가 무엇인가요?
...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개인 간 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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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근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자산관련요건 ▪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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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3세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아버지의 건강보험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존속(형제자매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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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 읍 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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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사업자와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공연 횟수를 넘어서는 공연을 할 것을 자꾸만 강요해 몇 번이나 추가 공연을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별 행위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 √ 불공정행위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 ◇ 신고방법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신고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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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 사고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저와 같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도 그 대상이 되는지, 저처럼 배우 1명만 장애예술인에 해당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 “장애예술인창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 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 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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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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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기속력 ☞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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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정될 예정인데,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할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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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 있습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괸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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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 등기 신청, 신청관리, 전자신청 이용안내 및 절차보기> ◇ 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접근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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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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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 있습니다. 우울증, 도박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은 이러한 질환으로 장애에 이르는 정신장애인과 구분됩니다. ◇ “정신질환자”란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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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대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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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 이에 해당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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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빌리고 싶은데, 자동차대여업체가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 등록증으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여부 확인 ☞ 자동차대여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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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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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얼마 전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다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기입원을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제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는 요양을 하거나, 병역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인수제도 ☞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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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 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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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승인의 취소 ☞ 일단 상속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상속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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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계약 체결 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 ◇ 장례식장영업자의 설명 의무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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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에서 혼자사는 50대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외롭고 우울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까요?
... 보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전화 등을 활용한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장년(만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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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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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미생활로 양주를 모으는데요. 마시지 않은 양주들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해도 될까요?
...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1. 식품 ①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②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③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2. 의료 ④ 건강기능식품 ⑤ 한약 및 의약품 ⑥ 의료기기 3. 화장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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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이라면 누구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승인을 통해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 정회원이 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지원센터의 입주방법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신청서류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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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포장지에 ‘유기가공식품’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시마크가 있으면 인증받은 제품으로 보면 되나요?
... 합니다. ◇ 표시사항 구분 내용 표시문자 ▪ 유기농 ▪ 유기식품 ▪ 유기가공식품 ex) 유기농OO 또는 유기OO 표시도형 표시의무사항 ▪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생산지 ☞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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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1인 창조기업 지원 ☞ 사업자등록의 종류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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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3세 중학생입니다. 온라인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회원가입에 제한사항은 없나요?
... 동의 필요 ☞ 만 14세 미만의 온라인학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온라인학습자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허가하지 않거나 또는 취소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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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총 4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 가족친화인증 심사 방법 ☞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심사는 인증신청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와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 신규 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의 심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4일) √ 서류심사 : 1일 √ 현장심사 : 2일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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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인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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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해당 노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 가능한가요? 노인학대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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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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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는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이용,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하여야 대부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이 아닐 경우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센터의 이용 - 1인 창조기업은 지원센터의 업무공간 및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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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하였는데, 이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규제 신속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규제 신속확인의 신청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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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입니다. 원산지인증을 받고 싶은데, 인증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품목 구매 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축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수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품목제조보고서 제출기관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인증서의 발급 ☞ 인증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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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족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②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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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 있는 놀이기구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 및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적으로 확인검사 및 시설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 ☞ 키즈카페 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최초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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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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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처분신청서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 상한액 : 5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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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드론을 비행해도 되나요?
...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 드론 특별승인 ☞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선람 → 검사 의뢰 안전기준 검사 → 결과 송부 종합검토 → 승인서 발급 최종승인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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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천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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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인가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인가신청 절차 1.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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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소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 최소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구분 내용 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2021년: 3.4% 2022년: 3.6 % 2023년: 3.6% 2024년: 3.8%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 지방공단 ▪ 출자기관 출연기관 2021년: 3.4%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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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 지원을 받으려니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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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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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특정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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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려는 사업이 규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려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함)해 줄 것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규제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회신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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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하고 새롭게 재창업하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도약자금지원,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는 1인 창조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재도전 사업화지원 등의 패키지,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약자금지원 등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지원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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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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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영상, 방송 캡쳐화면 등)를 첨부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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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사항 ☞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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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68세로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고독사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혼자 살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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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했었는데,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118)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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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제품을 개발했는데 특허출원을 하려니 심사기간이 길어 부담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대한 우선심사 신청 -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해 1천만원 이상 출연 보조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신청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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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자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갈수록 아픈 곳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함께 살 형편이 못 되는데, 혹시 양로원 같은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 같이 하고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 수로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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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전문대학 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 중등교육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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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 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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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언 컨택트 교육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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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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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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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B섬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배를 탈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 확인해야 합니다. ☞ 여객선 승선시에 인정되는 신분증(정부가 운영 또는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2. 군인: 군무원증, 장교 부사관 신분증, 신분확인증명서(휴가증 등)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해외(국제) 학생증 4. 초 중 고등학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5. 미취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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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인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지원인에 대해 알려주세요.
...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지원 한도, 조건 및 기간 ☞ 주 40시간(1일 최대 8시간)으로 1년 이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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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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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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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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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인데,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증서로 다시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재발급합니다. ◇ 인증서의 재발급 ☞ 사회적기업이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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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한 웹툰 제작회사와 계약하여 웹툰을 연재하였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되어 웹툰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웹툰 제작회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취업이 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함) 1.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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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셔서 잘 계시는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거나 평소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 서비스입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1인가구의 질병 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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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한시적으로 추가할인이 허용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허용기준 구체적 상황 고려, 차등 적용 √ 명절 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 1개월 이내,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허용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기간 할인율 제한 없이 탄력적 허용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 후(後)캐시백형 할인의 경우만 허용 √ 지류형 상품권, 선(先)할인형 상품권은 추가 할인 원칙적으로 불가(부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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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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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마크를 부착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가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 평가받게 됩니다. ◇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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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사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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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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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해 제품을 개발했는데 해외진출을 계획중입니다. 제품 관련 전문가 또는 바이어와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개최하는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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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노인학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는 어떤 죄들이 있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 유기죄, 학대죄 및 협박죄 및 강간죄 등(「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 “노인학대행위자”란 노인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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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요?
...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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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를 두고 있나요?
...,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내국민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국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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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발급받아야 하는 사증의 종류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유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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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방향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구매할 때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는 “안전기준 확인”마크가 부여됩니다. “안전기준 확인” 마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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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6개월 코스로 어학연수를 왔는데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외국인 등록이란 무엇이고 저와 같은 경우에도 해야 하나요?
...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의 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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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70대입니다. 하지만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지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외출 통제를 받으면서 식사와 물도 제때 제공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으로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개)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37개)으로 구성된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세한 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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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모든 소상공인에게 업력과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성장기반자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 사각지대(저신용자, 재창업 채무조정자), 재창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고정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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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가도 되나요?
.... ◇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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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이 제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이며, 만약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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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에 들어서며 뇌경색을 한번 앓고 나니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혼자 사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재가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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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 합니다. 사려는 집이 매매가가 너무 저렴하여 확인하니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제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소유권 이전 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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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노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토지나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범위 ☞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토지 건축물이나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