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및 제6조 참조).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처분이란... 등을 감안할 때에 피청구인이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반면적(24㎡)에 토지 공시지가의 10인 36,240,000원으로 산정 부과한 것은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대상 및 주기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및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 선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절차...
...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종류는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승합자동차의 종류와 그 종류별로 필요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가능 차량 운전면허 승합 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
...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9. 1. 1. 임]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모범형: 배기량 1...
...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에 필요한 경비의 인정 및 지불 승인권을 주무부장관과 동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3.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그...
....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
... 있으며,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체육시설업의...
...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가 정한 부속용도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문서를 자신이 아닌 세대를 달리하는 가정부가 수령하여 부적법한 처분이고 또한 부과 금액도 위반행위에 비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반면적(24㎡)에 토지 공시지가의 10인 36,240,000원으로 산정ㆍ부과한 것은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 나와 있고 주차관리인이 청구인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관되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단속한 장소가 유료주차장 내라면 앞 뒤 정황을 잘 살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수사보고상 이 건 처분은 술에 취한 청구인이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온...
... 오는 화물차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를 하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차의 전방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뒤따라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앞차인 청구인 차량과 추돌한 교통사고이므로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포천경찰서에서 확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청구인의 위반사항 란에...
...,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검은 정장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청소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 2. 청구인의 남동생이 장기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 있는 청구인 소유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상의 청구인 소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양회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의 양회수송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집행의 요건인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해당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합헌적인 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제76조제1항 등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4. 피청구인이 2000. 2. 16.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피의자에게도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 청구인들의 피의사실은 방어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큰...
... 약칭한다)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친생자출생신고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위 반려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관하여 아직 법원의 확립된 해석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행위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위 반려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관하여 아직 법원의 확립된 해석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행위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없지만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도 있고 또한 대통령이 조그만 도우면 잘 살수있는 기업,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앗지 말아야지 란 희망 섞인 말을 가지고 많지 않는 자금(소상공인 한도내 자금)이...
...,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대부업자 및 사채업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자를 무한정 부과할 수 있는지, 만약 제한된다면 최고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은 ?
...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소규모 법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타는 10인 미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②, 시행령 제8조)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저는 인력 파견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파견업체에서는 어떤식으로 교육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자는 ‘사업주’(고평법법 제13조제1항)입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