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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거래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의 재산운영, 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의 재산운영, 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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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용자 의견
-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업운영에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됩니다.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자의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2조 2항에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라고 목적의 범위를 사립학교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2항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로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인가 후 설치 경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 경영한다면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의 기준대로 목적사업 달성 불가능에 의한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까?? 법제처의 질의한 결과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경영도 목적사업으로 볼 수 가 있는지요? 만약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시설을 인가한 관할청이 불법을 승인한 것인지요?? 아니면 재단법인의 귄리능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지요??
- 관선이사가 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관선이사에 대한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 해산된 사단법인을 다시 살리려면... 동일 법인명으로 등기하려면 가능한지요? 부활 절차는?
- 주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 정관에서 "주소는 ㅇㅇ도 ㅇㅇ시 내에 둔다."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할 계획인지라,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주소변경 등기를 하려면, 주무관청 허가서 없이 1. 주된 사무소 등기이전 신청서 2. 사무소 이전 관련사항이 결의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과반수결의서는 무엇인지 함께 질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3항 제1호 중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에서 대도시 시장이 설립허가신청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대도시 시장)가 설립발기인이고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에서 '정관을 적은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까지만 제출하고 '정관을 적은 서류'는 제출의무가 없는지 또는 '정관을 적은 서류'를 대체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3항 제6호 중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에서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떠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대도시 시장)가 설립발기인이고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대도시 시장)가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