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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거래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의 재산운영, 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의 재산운영, 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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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용자 의견
- 주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 정관에서 "주소는 ㅇㅇ도 ㅇㅇ시 내에 둔다."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할 계획인지라,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주소변경 등기를 하려면, 주무관청 허가서 없이 1. 주된 사무소 등기이전 신청서 2. 사무소 이전 관련사항이 결의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과반수결의서는 무엇인지 함께 질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3항 제1호 중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에서 대도시 시장이 설립허가신청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대도시 시장)가 설립발기인이고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에서 '정관을 적은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까지만 제출하고 '정관을 적은 서류'는 제출의무가 없는지 또는 '정관을 적은 서류'를 대체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3항 제6호 중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에서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떠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대도시 시장)가 설립발기인이고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대도시 시장)가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정관에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원의 변경이 없을경우 임원 중임등기를 3년마다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원의 변경이 없을 경우 중임등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동 법인의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며, 만약 2년마다 대표이사가 변경될 시 법인설립허가증을 변경된 대표이사 명으로 재교부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2) 또는, 재교부 없이 법인설립허가증의 뒷면에 기재사항으로 명시만 하여도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