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유족구조금의 금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범죄피해자구조제도
...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제34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182조).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및 변경 청구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보호시설의 업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분 업무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 제25조의2).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은 임시로 보호받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지원 그 밖에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피해자보호시설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성매매 피해자의 긴급구조 성매매 피해자거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질의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답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회답 :...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질의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회답 :...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질의 :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분리 ☞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조사 시 신뢰관계자와 동석 ☞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절차,...
질의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회답 :...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회답 :...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오전의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회사의 화물트럭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회답 :... 의하여 이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으로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정한 범위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 이외에 귀 사를 상대로...
판단 :... 보기 어려운 점, 포천경찰서에서 확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청구인의 위반사항 란에 아무런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작성한 피해자별 상세조회서의 청구인 적용과실 란에 적용과실이 0%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서 각하사유를 규정하는 의미는 진정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위 규정은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노동부가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진술’의 범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배제하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판결요지 :... 그 자체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1조의3 제4항에 의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4]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4] 택시회사...
판결요지 :...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판시사항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4]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5] 직장 내에서...
판결요지 :...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졌다면, 화학과 교수 겸 엔엠알기기의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판시사항 :... 있다고 인정한 사례
[4]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5]공항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해 발생 입증에 있어서 각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등 다방면에서의 진보,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또한 그러한 항공수송에 있어 김포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⑥ 피해자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피해자들의 거주지는 공항주변으로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이용관계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에...
판시사항 :...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판결요지 :..., 범행 당시의 정황 및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수강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판시사항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것은 범죄의 유형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범죄유형화로 말미암아 그 당연한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소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제한은 특례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판결요지 :...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판시사항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판결요지 :... 중 대환자청구금지조항 및 과태료조항에 의한 진료비청구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은 의료기관이...
판시사항 :1.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적극)
2. 종전의 합헌결정을 변경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사건내용 :... 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고 말았네요.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돈이 없으면, 보험으로라도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피해자: 아구구~ 허리야, 머리야! 온몸이 다 쑤시네! 이 치료비를 어떻게 할 거요? 돈이 없으면, 보험 청구해서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다...
평결내용 :... 적어도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었을 것이므로, 아버지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물적 손해와 책임보험금의 법정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에...
사건내용 :... 붉고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박말술씨에게 혈액...
평결내용 :정답은 2. 선우 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제2항, 제3항, 제148조의2제1항제2호의 입법연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사건내용 :...,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후 산이는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평결내용 :...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문제는 민사책임,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산이가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답변 :...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상담, 병원후송, 의료비 지원, 생계비, 학자금 지원, 수사기관이나 법정동행 제도 등을 시행중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도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등을 입은 경우,...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범죄피해자구조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