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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에관한 이미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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