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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인영”에 대한 [222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8건]

    사업> 비영리 재단법

    복지> 1 가구

    창업> 귀농

    가정법률> 후견제도

    민형사/소송> 행정심판

  • 본문[3건]
    • 공탁서 작성 및 제출

      ...-1」(1979. 8. 23. 법정 제234호)]. 공탁서 작성 작성방법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전단, 제11조).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 행정예규 제1083호 2016. 6. 16. 발령 2016. 7. 1. 시행) 제1조]. 공탁서에 공탁자 또는 대리 등이 날하는 (印影)은 「감증명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신고 또는 제출된 감이 아니어도...

      공탁>공탁 신청 및 성립>공탁 신청>공탁서 작성 및 제출

    • 예금의 양도 및 지급 등

      ... 감, 서명의 위조 변조 등에 대한 면책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서명)을 신고한 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의 호주가...

      은행예금자>은행예금>휴면예금과 예금의 지급 등>예금의 양도 및 지급 등

    •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된 양도 (印影)의 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양도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탁관은... 양도통지서에 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에 대해 양도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공탁물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의...

      공탁>공탁물 지급>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 100문 100답[1805건]
  • 법령해석례[129건]
    • 사건명 :09-0309 하나의 재단법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질의 :하나의 재단법이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
      회답 :...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법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을 신설하든 기존의 재단법의 목적을 변경하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감독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사설묘지의 개관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의 운영에 관한 질의

      질의 :...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해관계으로서 청산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의 보수 등 청산에 필요한 경비의 정 및 지불 승권을 주무부장관과 동법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3. 사회복지법이 해산하여 그...
      회답 :1.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으로서 청산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에게 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사건명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질의 :...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의 명칭 “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답 :... 법의 명칭 “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사건명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질의 :...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의 명칭 “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답 :... 법의 명칭 “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의 운영에 관한 질의

      질의 :...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해관계으로서 청산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의 보수 등 청산에 필요한 경비의 정 및 지불 승권을 주무부장관과 동법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3. 사회복지법이 해산하여 그...
      회답 :....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으로서 청산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에게 도할 수 있습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행정심판례[178건]
    • 사건명 :□ 07-03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 나와 있고 주차관리이 청구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이 일관되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하고 청구을 단속한 장소가 유료주차장 내라면 앞 뒤 정황을 잘 살펴 청구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바, 수사보고상 이 건 처분은 술에 취한 청구이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온...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사건명 :□ 98-02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오는 화물차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를 하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차의 전방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뒤따라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앞차 청구 차량과 추돌한 교통사고이므로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청구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포천경찰서에서 확한 교통사고 사실확원의 청구의 위반사항 란에...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 사건명 :199907742 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2000.2.21,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 1999. 11. 10. 및 1999. 11. 15. 이 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대상으로 제시한 청구의 질병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은 이미 1999. 8. 19. 청구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1999. 9. 13. 실시한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사건명 :99-02984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판단 :... 제공하는 무도장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의 자서 및 피청구의 단속경위서에 청구이 입장료 대신에 음료수 교환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을 무도학원에 입장시킨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이 입장료를 변칙적으로 받으면서 불법무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정되는 점, 청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청구이 입장료를...

      행정제재>행정처분 등>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56호, 2012.8.21., 용] 담배소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다만, 청구의 주장과 같이 1.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검은 정장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청소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 2. 청구의 남동생이 장기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에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이 2012. 7. 23. 청구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 판례[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판시사항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아 그 진정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유언증서에 날인된 인영(印影)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 즉 망 소외 1의 1, 2, 3남인 소외 2, 3, 4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장소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유언증서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1남 소외 2와 3남 소외 4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유언효력>유언의 효력>유언의 무효ㆍ취소

  • 헌재결정례[9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

      판시사항 :...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이 중국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해당 한국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판결요지 :...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합헌적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제76조제1항 등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국제결혼과 가족생활>가족·친지의 초청·방문>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 사건명 :변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전원재판부 2000헌마138, 2004.9.23]

      판시사항 :...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4. 피청구이 2000. 2. 16. 청구들로부터 청구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들의...
      판결요지 :...,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피의자에게도 ‘피의자신문에 변호을 참여시킬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 청구들의 피의사실은 방어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큰...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구속 후의 절차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대하여 각각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나)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간의 기본적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

      판시사항 :...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결요지 :...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위 반려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관하여 아직 법원의 확립된 해석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행위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

      판시사항 :...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결요지 :...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위 반려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관하여 아직 법원의 확립된 해석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행위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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