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성희롱”에 대한 [11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건]

    사회안전/범죄> 성희롱 피해자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근로/노동> 일과 가정생활

  • 본문[38건]
    • 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청소년>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유용한 법령...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가 성적 수치심...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국내체류 관련 정보>여성근로자 보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 성희롱

      ...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정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가수(아이돌)>가수의 명예ㆍ신체 보호>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성희롱

    •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 및 제2호). ※ 상습으로 성희롱을 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근로청소년의 경우...

      성희롱 피해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아동에 대한 성희롱>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 100문 100답[10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질의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답 :...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조회수: 13604건 추천수: 3867건

    • 사회안전/범죄 :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질의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회답 :...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조회수: 14026건 추천수: 3830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누드사진)

      질의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 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회답 :...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오직 자신이 즐기기 위해 여성의 누드 사진 등을 바탕화면에 저장해두는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조회수: 15495건 추천수: 4163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야한 농담)

      질의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회답 :...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어느 한쪽의 성(性)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 행위에...

      조회수: 14446건 추천수: 4190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질의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중 다른 남자직원이 제 신체의 일정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장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회답 :...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사업주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벌칙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조회수: 13885건 추천수: 4071건

  • 법령해석례[6건]
    • 사건명 :신체의 특정 부위를 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질의 :지점장이 여직원의 엉덩이, 허리 등을 툭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회답 :...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사건명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질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의 의무>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명 :사업주의 조치 노력

      질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의 의무>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명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질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 사건명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질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징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가해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한 내에 조속히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고충신고와 상담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974, 2008.12.8, 차별

      판단 :...,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10. 16.자로 퇴사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진정인에게도 이직을 권유하였고 기획팀 발령 이후 거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인터넷도 연결해주지 않는 등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2. 판단 가. 업무 등 관련성 여부 진정의 원인이 된 행위 발생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은 (주)○○은행 ○○지점 및...

      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 판례[5건]
    • 사건명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판시사항 :... 판단 기준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4]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5]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판결요지 :...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특히 환경형의 성희롱의 경우,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손해배상청구

    • 사건명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판결요지 :...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가해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판시사항 :...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소극) [3]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요지 :...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그 입법 취지나 목적, 요건 및 위반 시의 제재내용 등이 서로 다르므로, 구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판결요지 :...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부장님이 술을 따르래요...ㅠ.ㅠ

      사건내용 :..., 여자사원 3명은 부장님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님이 “한잔씩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채근하며, 부장님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결내용 :... 남자, 피해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고, 남자와 여자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식과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 국민신문고[11건]
    • 제목 :고객에 의한 성희롱

      질문 :외부 고객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해소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ㅇ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목 :고객에 의한 성희롱

      질문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목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질문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성희롱 피해자>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 제목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질문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답변 :...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의 의무>불이익 조치 금지

    • 제목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여부

      질문 :우리회사에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성희롱 교육대상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의 의무>성희롱 예방교육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