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제3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게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유용한 법령...
...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가 성적 수치심...
...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함)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 및 제2호). ※ 상습으로 성희롱을 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근로청소년의 경우...
...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 판단 기준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4]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5]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특히 환경형의 성희롱의 경우,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가해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소극) [3]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그 입법 취지나 목적, 요건 및 위반 시의 제재내용 등이 서로 다르므로, 구 「남녀차별금지 및...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지점장이 여직원의 엉덩이, 허리 등을 툭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징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가해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한 내에 조속히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을 의미합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외부 고객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해소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ㅇ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회사에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성희롱 교육대상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
... 남자 직원이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있는 여 직원의 단체 사진을 보면서 '못생긴 사람만 다 모아났네' 하고 말했는데 이런게 성희롱인지 의견이 분분 해서요.마침 그때 그 바탕화면의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많이 창피했다고 합니다.피해자의 주관적...
...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여자사원 3명은 부장님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님이 “한잔씩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채근하며, 부장님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 남자, 피해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고, 남자와 여자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식과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 의사를 전하였으나, 오히려 이상해 부장은 회식자리에서 “사랑한다”고 외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당당해 과장은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 팀의 이사는 공식적으로...
....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엄탕해(남)는 같은 원룸 건물 옆방에 사는 어굴애(여)에게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그녀의 방 출입문에 꽂아두었습니다. 어굴애는 엄탕해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