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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성희롱”에 대한 [9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건]

    사회안전/범죄> 성희롱 피해자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근로/노동> 여성근로자

  • 본문[45건]
    • 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청소년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청소년이 그로 인한 고충의...

      근로청소년>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유용한 법령...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 제13조제2항).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국내체류 관련 정보>여성근로자 보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 예방요령과 예방교육

      ...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성희롱 피해자>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희롱의 예방>예방요령과 예방교육

    • 성희롱

      ...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정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가수(아이돌)>가수의 명예ㆍ신체 보호>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성희롱

  • 100문 100답[11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질의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답 :...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조회수: 10635건 추천수: 3010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예방교육

      질의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회답 :...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조회수: 12125건 추천수: 3434건

    • 사회안전/범죄 :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질의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회답 :...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조회수: 11211건 추천수: 2985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누드사진)

      질의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 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회답 :...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오직 자신이 즐기기 위해 여성의 누드 사진 등을 바탕화면에 저장해두는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조회수: 12145건 추천수: 3177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야한 농담)

      질의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회답 :...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어느 한쪽의 성(性)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 행위에...

      조회수: 11390건 추천수: 3222건

  • 법령해석례[6건]
    • 사건명 :신체의 특정 부위를 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질의 :지점장이 여직원의 엉덩이, 허리 등을 툭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회답 :...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사건명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질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의 의무>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명 :사업주의 조치 노력

      질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의 의무>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명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질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 사건명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질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징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가해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한 내에 조속히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고충신고와 상담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974, 2008.12.8, 차별

      판단 :...,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10. 16.자로 퇴사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진정인에게도 이직을 권유하였고 기획팀 발령 이후 거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인터넷도 연결해주지 않는 등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2. 판단 가. 업무 등 관련성 여부 진정의 원인이 된 행위 발생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은 (주)○○은행 ○○지점 및...

      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 판례[5건]
    • 사건명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판시사항 :... 판단 기준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4]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5]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판결요지 :...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특히 환경형의 성희롱의 경우,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손해배상청구

    • 사건명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판결요지 :...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가해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판시사항 :...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소극) [3]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요지 :...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그 입법 취지나 목적, 요건 및 위반 시의 제재내용 등이 서로 다르므로, 구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판결요지 :...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부장님이 술을 따르래요...ㅠ.ㅠ

      사건내용 :..., 여자사원 3명은 부장님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님이 “한잔씩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채근하며, 부장님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결내용 :... 남자, 피해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고, 남자와 여자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식과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 국민신문고[20건]
    • 제목 :고객에 의한 성희롱

      질문 :외부 고객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해소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ㅇ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목 :고객에 의한 성희롱

      질문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목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횟수

      질문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회수에 대한 문의
      답변 :... 수행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9조, 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1회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성희롱 피해자>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희롱의 예방>예방요령과 예방교육

    • 제목 :성희롱 등 교육을 실시하나요?

      질문 :관세청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교육을 실시하나요?
      답변 :....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입니다.관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매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4가지에 대해 매년 1시간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각...

      성희롱 피해자>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희롱의 예방>예방요령과 예방교육

    • 제목 :성희롱을 당한 후에는 어떻게 도움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성희롱을 당한 후에는 어떻게 도움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 노동부 대표번호 국번없이 1350, www.molab.go.kr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구제절차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내 지정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및 자체규정에 따른자율적 분쟁처리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고충신고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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