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대상 부당해고의 의의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Q.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는 어디인가요? A....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해고시기의 제한(「근로기준법」... 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권리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인 불안상태가 존재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에 그 권리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 벌금에 처해집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제5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차별적 처우의...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
...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대상 및 위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제2항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1]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및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 및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후의 사업장 폐쇄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나. 유흥업소 출연가수가 장소적, 시간적 구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 및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 있던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A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위 사례에서 OO씨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에 소규모 지사나...
... 하지 않은 채 해고한 후 나소장씨에게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나소장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답은 “나소장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 회사를 양도하기 전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직원 이부당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부당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양수하기로 한 신사장은 해고무효소송에 관한 내용을 구사장에게 듣고 이부당이 승소하더라도...
... 사안은 이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받은 직원의 근로관계가 영업양도를 받은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되는지와 별도로 맺은 특약이 있더라도 복직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이...
... 일방적 통보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구제를 받지만 이번에는 백화점 측에서 경력을 속였다며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현실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도 줄 수 없다는 것이...
...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명백히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전이었고, 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근로계약취소 전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줘야지.”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겨우 구매자금이랑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고를 해!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해? 이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야!!!”
과연 김과장의 해고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정답은 “② 대표이사: 김과장 자네가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별 다른 형사처벌 없이 해고만으로 이 일을 덮고자 했네. 서로 얼굴 보며 좋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 그동안 이메일로 보고나 결재를 했던 것처럼...
...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을 신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청서에서 노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던데, 제가 해고된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이와 같이 145명이 넘는 회사인데도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노동조합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2.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으므로...
...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을 신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청서에서 노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던데, 제가 해고된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이와 같이 145명이 넘는 회사인데도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노동조합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2.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으므로...
제가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처하게 되었습니다이런상황이면 어떡해 해야될까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 따라서, 귀하의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 가장이 아니란 이유를 데면서요8년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고작 이런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데면서나가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군요뭐 이런저런 노력없이 그냥 한사람 내보내면 끝인가요정말 억울하네요...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저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 어린이집 입사해서 한달이 아직 안됐는데.가족들 빨래며 욕실 청소등을 시키는등..전자랜지청소라든지 뭐..가정부 하는 일은 다시켰습니다.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갑짜기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다른데 알아보리고 하더군요.....
... 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