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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일 전부를 맡겨도 되나요?

농지이용ㆍ전용 | 02 위탁경영과 임대차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일 전부를 맡겨도 되나요?

타인에게 보수를 주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경영은 질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등 「농지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은 가능한가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등 「농지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이용ㆍ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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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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