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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지원 | 01 전통시장 현대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 되고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입니다.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 개 이상 밀집한 곳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 분의 1 미만일 것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 ( 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 포함 , 도로 제외 ) 이 점유하 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 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 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 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무엇인가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 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1. 주차장 , 진입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 휴게공간 , 고객안내센터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4.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 도색 ,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6.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 ( 통신케이블 등 ) 7. 안전문제 등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이런 곳은 지원이 안 됩니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가축시장 3.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4. 1 명 소유시장 또는 10 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 미만을 분양한 시장

이런 곳은 지원이 안 됩니다. 5. 법령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 내 시장 ( 다만 ,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 설치 , 그 밖의 시설 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은 지원 가능 ) 6. 법령 등에 위반해 보조금을 사용했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 이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 발생 다 음 연도부터 3 년간 지원 제한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 www.mss.go.kr ) - 업무 & 정책 - 소상공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통시장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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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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