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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경우, 누구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하나요?

공탁 | 06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아파트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경우, 누구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하나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임대인)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제3자 권리공탁을 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임대인)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임대인)가 권리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임차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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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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