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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www.easylaw.go.kr <청소 및 청소대행업/> 04. 생활폐기물의 처리 CLEANING SERVICE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누가 처리하나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일부지역 제외).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가구, 폐가전제품이나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등을 포함합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폐기물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금액부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사람은 폐지, 고철,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폐의류 등 일정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또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 및 청소대행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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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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