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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보증을 서주었는데, 돈을 갚을 때가 되자 채권자가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ㅣ04  보증인의 보호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는데, 돈을 갚을 때가 되자 채권자가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연대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게 청구한 경우라도 돈을 갚아야 합니다.

친구가 부탁해서 빚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친구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과실 없이 돈을 갚거나 그 밖의 재산 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즉 ‘구상권’ 을 갖습니다 . 그러므로 친구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범위-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의 구상권은 면책(보증인이 돈을 갚은 날 등)된 날의 이 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 행사시기-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자기의 재산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 소멸시효-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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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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