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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 일자리 6 고령자 고용차별금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령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고령자에 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일자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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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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