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가입이나 탈퇴 할 때, 제한이 있나요?

다단계 판매 | 0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가입이나 탈퇴 할 때, 제한이 있나요?

다단계판매원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교원
2. 미성년자(다만, 4. 또는 5. 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단계 판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