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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은 자유롭게 지으면 될까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ㅣ  0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은 자유롭게 지으면 될까요?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해야 하며,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의 경우,  “동부 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샛별 음악학원” 또는 “샛별학원” 위와 같이 학원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습소는? “행복 피아노 교습소” “이얼싼 중국어 교습소” 위와 같이 고유명칭+교습과목 뒤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 때 교습과목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표시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학원의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소의 경우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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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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