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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계약이란?

채권담보계약이란? 돈을 빌린 사람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으로 채권담보계약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담보계약 : 돈을 빌린 사람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신용을 담보하는 계약으로 보증계약과 연대약정이 있음, • 물적담보계약 : 돈을 빌린 사람 또는 제3자의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으로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설정 등의 「민법」에 따른 담보계약이 있음

채권담보계약이란? 돈을 빌린 사람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으로 채권담보계약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담보계약 : 돈을 빌린 사람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신용을 담보하는 계약으로 보증계약과 연대약정이 있음, • 물적담보계약 : 돈을 빌린 사람 또는 제3자의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으로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설정 등의 「민법」에 따른 담보계약이 있음

친척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보증인을 요구했더니, 다른 친척의 도장이 찍힌 보증서를 제시합니다. 괜찮을까요?

보증계약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맺는 계약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는 채무입니다. • 담보범위 :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주채무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도 포함됨 • 보증인의 자격 : 미성년자인지 ,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증인 지명한 경우에는 변경 요구 할 수 없음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가 소멸 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됨

다른 친척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채권자는 보증인이 미성년자인지 ,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바로 앞에서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직접 연락해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는 것이 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은 서로의 앞에서 보증을 서는 사람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인 말고 , 자기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 과 등기에 따라 성립 . 「민법」상 저당권 은 부동산 , 지상권 , 전세권에 설정가능 • 당사자 : 저당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과 저당권설정자 (돈을 빌린 사람 또는 제3자도 가능) • 담보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 다만 ,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의 1 년분에 한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음 • 저당권 효력 : 돈을 빌린 사람이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지만 예외 있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 은 우선변제순위에서 저 당권자에 우선함, ②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은 그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언제나 우선함,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됨 → 동일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가 결정됨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전거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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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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