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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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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제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 판매, 보관, 진열하는 경우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식품위생법 제18조의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검사 불능인 당류나 유지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제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거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천마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표시 등을 하면,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의 시정명령 또는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축수산물 소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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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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