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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취득을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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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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