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

후견제도

후견제도

대분류 후견제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후견제도의 개념 후견의 의의와 종류 「민법」

미성년후견

대분류 미성년후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후견의 개시 미성년후견의 의의 및 후견개시, 후견인의 수와 자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후견사무와 감독 미성년후견사무, 미성년후견감독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

대분류 성년후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성년후견의 의의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민법」
성년후견 성년후견의 개시, 성년후견사무, 성년후견감독, 성년후견의 종료 「민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한정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감독, 한정후견의 종료 「민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특정후견 특정후견의 개시, 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의 종료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임의후견 임의후견의 개시, 임의후견 감독, 임의후견의 종료 「민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