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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18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 관련
안건명   08-018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농지개량시..
질의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개량시설은 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그 외에 객토ㆍ성토ㆍ절토ㆍ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농지의 성토작업 시 인접토지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 석축이나 옹벽이 위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농지의 성토작업 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해당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인접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시설”로서의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06-0227,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 관련 (2006. 10. 20.)
안건명   06-0227,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 관련 (2006. 10. 20.)
질의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06-0016,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안건명   06-0016,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질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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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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