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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의 규정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호)에서 - 토지의 형질을 변경이란.....실제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인지(담당자의 재량사항) 산림법상의 형질변경을 받아야 하는 객관적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등은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질변경되었다는 의미는 산지법상의 개간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토지현상이 절토, 성토 등을 통하여 산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말하며, 실제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지 않고 수목만 과수, 유실수로 갱신한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720)
    • 온천발견신고를 하였을때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를 알고싶습니다.지목은 전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 ㅇ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ㅇ 또한, 농지법 제2조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허가권자(농지담당부서)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722)
    • ㅇ 농지분야협의시 지목상 임야인데 사실상은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지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산지로 봐야한가요.ㅇ 만약 지목상 임야를 사실상 농지로 보았을때 1필지안에 부분적으로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을때는 농지의 면적을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면적부분만 보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1필지 전체를 농지로 봐야 하는가요.
    • ㅇ 농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말함)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라 하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말함)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인지 등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허가권자(농지담당부서, 산지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722)
    • 1. 1년생 화초를 재배하는 것은 농작물의 경작시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에 해당하지 않는지요?2. 화초를 재배하는 농지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닌지요?
    • ㅇ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①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②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1년생 화초는 농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것이 농지이용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관할관청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첫번째 질의 관련).

      ㅇ 위 의 농지의 정의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그 이용행위 종류에 상관없이 농지로 보고 있으나, 법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관할 소재지 관청에서 위의 농지법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번째 질의 관련).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72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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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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