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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분실과 습득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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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단말기 유실자의 조치

휴대전화(단말기)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 분실자코너―분실관련 유용한 정보 참고].

분실했으면 신속히 꼭 분실신고와 발신정지신청 먼저하기

※ 분실신고 시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행복한 이용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맞춤형 가이드(일반인용)』, 29쪽].

습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2주일 정도는 기다려보기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통신사 임대폰 사용하기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집에 둔 중고폰 사용하기

분실보험 가입을 했으면 보험사 보상 신청하기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조회 안 되면 주요 유실물센터에서 조회하기

※ 스마트폰 분실 전 예방조치

통신사별 원격제어 이용하기

제조사별 원격제어 이용하기

제조사별 킬 스위치 이용하기

<출처: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 분실자코너―분실관련 유용한 정보>

※ 킬 스위치(Kill Switch)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분실·도난 시 원격제어 또는 사용자 설정을 통해 타인이 아예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기능을 말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 스마트 라이프―분실ㆍ도난 조회―도난 방지 기능 안내].

유용한 법령정보

▶ 핸드폰찾기콜센터 vs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vs lost112 홈페이지

Q. 핸드폰찾기콜센터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그리고 lost112 홈페이지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핸드폰찾기콜센터(홈페이지: www.handphone.or.kr, 문의전화: 02-3471-1155)는 본인의 연락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향후 분실핸드폰이 신고 접수될 경우 즉시 E-mail로 통보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는 분실ㆍ도난폰 여부 조회 서비스와 분실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는 거래 시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조회함으로써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LOST112 홈페이지(www.lost112.go.kr)를 통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핸드폰 찾기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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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습득한 경우

단말기 습득자의 반환의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1항 본문)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 습득한 경우의 조치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1항).

√ 이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합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2항).

√ 이 경우에 보상금은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3항).

√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습득자(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와 「유실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습득물은 「유실물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4항).

※ 장물을 습득한 경우의 조치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1조제1항).

√ 「유실물법」 제11조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11조제2항).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1조제3항).

경찰서장은 「유실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1조제4항).

습득물의 반환의무 위반시 제재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9조).

※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 관한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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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습득자의 권리

비용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취득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유실물법」 제3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본문).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단서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유실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소유권 취득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습득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8조제2항 단서).

※ 착오로 점유한 물건 등 준유실물의 경우

착오로 점유하거나 타인이 놓고 간 단말기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12조 본문 및 「민법」 제253조).

착오로 점유한 단말기에 대하여는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12조 단서).

습득자의 권리 포기 또는 상실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7조).

습득물이나 준유실물 등 「유실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유실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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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하지 않은 단말기의 소유권자의 지위

수취하지 않은 단말기의 소유권 상실

「유실물법」과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합니다(「유실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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