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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등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구조 등의 개념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행정안전부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의 기관과 단체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다음의 기관 및 단체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항공청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본문).
이 경우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긴급구조요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1호).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함)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이하 "실종아동 등"이라 함)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 긴급구조요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1호).
※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함)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함)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함)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 법정대리인의 권리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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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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