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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치정보의 개념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금지 및 그 예외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1.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호).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 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 이를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5호).
※ 개인위치정보 등의 개념
√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개인위치정보주체"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호).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6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및 동의유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5호).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호).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 요구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자는 2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5호).
자료 열람청구 및 정정청구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이를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9호).
손해배상청구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분쟁의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위치정보사업자 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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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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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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