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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의 선택

 이동통신사업자 선택
이동통신사업자를 선택할 경우 이용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자주 이용하는 직장 등의 지역에서 품질이 양호한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이동"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호이동 신청은 명의인과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요금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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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에는 SKT, KT, LG U+가 있습니다.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란 의미로,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통신망을 빌려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개요].
알뜰폰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거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개요].
알뜰폰 대표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망

SKT

KT

LG U+

브랜드명

(기업명)

7모바일

(SK텔링크)

CJ헬로 모바일

 (CJ헬로비전)

FreeT

(스페이스네트)

스노우맨

(온세텔레콤)

FreeC

(프리텔레콤)

마이월드

(머천드코리아)

<출처 :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개요>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미래창조과학부, 2014. 11. 발표)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의 금지, 계약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 명의도용 및 부당영업 방지의무, 이용자 불만의 해결, 사업의 휴·폐지 시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의 <뉴스·알림 ― 뉴스 ― 보도자료 ― [기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알뜰폰 상품정보의 비교 및 온라인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은 알뜰폰Hub 홈페이지(www.mvnohub.kr 또는 www.알뜰폰.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 선택 시 확인할 사항
이동통신사업자를 선택할 경우 이용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자주 이용하는 직장 등의 지역에서 품질이 양호한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 지역별·테마별·서비스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의 <스마트 리포트 ― 미래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약관의 내용을 비롯하여 휴대전화 가입 요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의 종류,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 등은 이동통신사업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번호이동성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번호이동성 제도의 개념
"번호이동"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
"번호이동성"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호).
※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1항),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3항).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1호, 2017. 2. 6.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 및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번호이동성관리기관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함)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4항 및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제1항 참고).
※ 관리기관은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번호이동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지침」(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7. 4. 13. 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지침」 Ⅱ. 운영규정 1. 가. 참고).
번호이동의 신청자격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합니다. 다만, 요금체납자는 제외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
“신청권자”는 명의인과 그 대리인을 말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0호).
번호이동의 신청접수
신청권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따라 변경후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을 신청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1항).
“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4호).
가입자가 변경후 사업자에게 해지신청 또는 번호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른 해지 및 번호변경 절차를 적용하며, 변경후 사업자는 가입자의 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파일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번호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번호이동 이용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가입자가 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단서).
해지 및 개통처리
해지 및 개통처리를 요청받은 변경전·후 사업자는 해지 및 개통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1항).
변경전·후 사업자는 해지 및 개통작업시 서비스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2항).
번호이동의 철회
번호이동 이용자는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3항).
불법변경의 신고 또는 이의신청
신청권자는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리기관 또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불법변경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1항).
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는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제2항).
※ 이동전화사업자는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가입자의 번호이동 개통처리일부터 원상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변경을 원상회복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을 비롯하여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그 밖에 휴대전화 번호이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or.kr)의 <참여광장 ― 사이버민원센터 ― 이동전화번호이동>을 통해 확인·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휴대전화 번호 부여·변경 방식

 

Q. 법령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방식도 정하고 있나요?

 

A. 아니요. 휴대전화 번호의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번호안내서비스

 

Q. 제 휴대전화 번호를 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번호안내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할 수 없도록 바꿀 수는 없나요?  

 

A.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78호, 2013. 8. 14. 발령·시행)]하는 경미한 사업이 아닌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事後)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3항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①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이용자의 전화번호, ③ 이용자의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다만,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읍·면·동, 리, 지번의 주소(건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포함함)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로 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3항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이용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책자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3항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

    그 밖에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빠르고 안전한 휴대전화번호 검색 m114 홈페이지(www.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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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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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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